공무원인 의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플루언서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후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자 법률사무소 고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네 룸살롱에 가도 A보다 예쁜 여자와 잘 수 있다'는 취지의 인플루언서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수사가 개시되어 직장에 알려질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합의(고소취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 고소취하를 통한 사건 종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변호인 선임 사실 통보 및 합의 의사 전달

   사건 수임 즉시 해당 경찰청에 전화하여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일단 합의를 진행하고 불발될 경우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고소인(대리인)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2. 고소인과의 합의 성사

   고소인(대리인)을 상대로 문자 교환 및 합의 조건 조율, 2회 대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만의 합의 전략을 통해 2주간의 연락 끝에 합의서(고소취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합의서 제출 및 사건 종결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자, 고소인(대리인)에게 확인 후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의는 사과와 반성이라는 진정성과 함께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며, 직접 나서기보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합의만을 대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서(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이상, 피고소인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각하) 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사건 종결에 대해 법률사무소 고호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